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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등학교의 수업료 면제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 작성자_ 오부장
2013-03-1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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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4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별도의 수업료가 없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 당연히 급식까지도 면제이고, 둘째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이여야 하지만 2월생이라서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큰녀석은 원래 졸업을 했어야 하지만 중학교때 1년간 어디를 다녀오는 바람에 1년을 꿇어서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3이 둘이나 있는거죠...ㅎㅎ)
둘째가 다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약 30만원(1년에 대략 12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큰녀석이 다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입니다. (수업료만 면제이고, 학교운영회비나 급식비등은 따로 내고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등의 경우에는 교육비지원신청을 하면 수업료는 물론이고, 학교 운영회비와 급식비등도 모두 면제를 받을 수 있다더군요...
지난 2월, 둘째녀석이 다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자로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문자를 받고 그냥 넘어 갔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문자가 왔더군요... (띄어쓰기는 안되어 있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ㅎㅎ)
 
그리고 오늘 오후, 큰녀석이 다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교육비지원 신청이 내일 (3월 15일 금요일)까지 마감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였는데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둘째의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비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무시를 했었지만 큰녀석이 다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교육비(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신경이 쓰이더군요... (최근에 온건 딸랑 저거 하나 뿐...ㅋ)
그래서 어디에 신청을 하라는건지 그리고 학교에 교육비지원 신청을 해야지만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딸아이가 다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학교 행정실의 담당 선생님께서는,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만 교육비지원 신청을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일반 학생들도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을 해야지만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당장 내일(3월 15일)까지... (헉쓰~.... 된장... ㅠ,.ㅠ;;)
사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엄청 바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매물지가 발행되는 날이라서 찾아봐야 할 차량들도 많았고, 점심 무렵엔 지난 주에 계약했던 라세티 프리미어의 출고도 있었으며, 오후에도 해야 할 일들도 많았었지만 당장 내일까지 교육비지원신청을 안하면 그동안 면제를 받았던 큰녀석의 특성화 고등학교 수업료를 올해는 면제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급히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교육비지원신청을 해야 하는게 확실히 맞는지, 그리고 내일까지므로 오전 일찍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교육비지원신청을 받는 것이 맞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지원신청은 교육부의 소관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의 '복지로'라는 싸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복지로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해서 즉시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복지로 싸이트에 접속을 해보니, 아무리 봐도 교육비지원 신청 자격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되어 있더군요...
아무리 봐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료의 면제(교육비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기에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다시 복지로 싸이트의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께서는, 인문계든 특성화든 일반 학생들은 교육비지원신청의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일선 학교들에서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지, 요즘들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저와 똑같은 내용의 문의전화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다면서 무척 난감해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교육비지원신청을 접고, 다시 딸아이의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에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선 학교들에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기에 다른 학부모들은 저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비지원신청의 대상자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ㅎㅎ
저의 전화를 받은 학교 행정실의 담당 선생님께서는, 자신도 몰랐었던 내용이라며 알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전화를 끊고나서 생각을 해보니...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과 복지는 거의 선진국과 다름이 없는 것 같지만 정작 교육과 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실행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다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